(사)남북의료협력재단-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

제2회 공동주최 남북의료협력 정책세미나

북한의 의료실태와 남북의료협력 방안

(2008. 6. 10)

주 최 : (사)남북의료협력재단,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

후 원 : 보건복지부, 산업은행

일 시 : 2008년 6월 10일(火) 15:00~20:30

장 소 : 산업은행 IT센터(산은캐피탈) 8층 강당

≪(사)남북의료협력재단-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

제2회 공동주최 남북의료협력 정책 세미나

□ 주제 : “북한의 의료실태와 남북의료협력 방안”

□ 주최 : (사)남북의료협력재단,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

□ 후원 : 보건복지가족부, 산업은행

□ 일시 : 2008년 6월 10일(火) 15:00～20:30

□ 장소 : 산업은행 IT센터(산은캐피탈) 8층 강당

일정 및 주제				비고
1 부 행사	개회식	15:00～15:30	▶등록	사회 황진훈 북한연구팀장
		15:30～15:35	▶개회사	이상만 100인포럼 회장
		15:35～15:45	▶인사말	정의화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15:45～16:00	▶축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홍양호 통일부 차관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
	주제발표	16:00～17:00	▶주제발표
			1.【북한의 의료실태와 남북의료 협력 방안】 2.【북한 식량수급 실태와 전망】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7:00～17:20	≪coffee break≫
	토론	17:20～18:00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온기운 (매경논설위원)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최종균 (보건복지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2 부행사	후원의밤	18:20～18:30	▶ 인사말, 건배제의	정의화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18:30～20:30	▶ 문화공연	사회 강 민 코리아이벤트 대표
			만찬 및 대화의 시간	모티브 싱어즈 (남북의료협력재단 홍보대사) 한정숙, 정영란 (중앙대 재학)

제2회 공동주최 남북의료협력 정책세미나

주제발표문

북한의 의료실태와 남북의료협력 방안

인    요    한

세 브 란 스 병 원

국제진료센터장

북한의 보건의료상황

1주제 : 북한의 의료실태와 남북의료협력 방안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I. 개 요

북한은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영양 및 위생상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상황이 열악하고 기존의 의료체계도 많이 위축, 약화된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보건, 의료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식량, 보건의료, 농업 상황이 다소 호전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보건의료분야의 원조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더욱 체계적이고도 활성화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 경화를 주고 구입해야 하는 현대의약품과 각종 의료장비의 부족으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회복은 전반적으로 경제회복에 비해 뒤쳐질 것이라 예상된다. 다행히 최근 여러 대북지원단체들은 식량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펴오고 있으며, 보건의료 원조사업들도 점차 긴급구호 차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개발지원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Ⅱ.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및 현상황

1.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국가에서 수립한 자체적인 구조체계에 의해 모든 국민들을 기본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 조직되어 있다.

보건성을 중심으로 각 도나 시의 보건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단계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도마다 한 개의 도립병원과 한 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군단위 지역에는 인민병원과 여러 인근 진료소들이 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지역 진료소에서 파송되는 왕진주치의가 있으며, 이 외에 여성병원, 소아병원, 결핵병원, 간 전문병원 등 특정 질병을 담당하는 특수병원들이 있다. 도심지에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방병원들을 지도하게 된다.

2. 북한 보건체계의 주안점은 예방에 있다.

의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격리 시키고 의약품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면 치료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치료약과 의료장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은 역학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효과적이고도 경제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3. 북한에서의 의사의 지위는 서구와 남한과는 다소 다르다.

북한의 의사들은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사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적인 일도 병행한다. 부족한 약품은 민간요법에 의지하기 위해 약초를 캐기도 하고 사소한 의료용품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붕대 제조를 위해 병원 텃밭에 직접 목화를 재배하는 등 환자치료를 위해서는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약품 절약을 위해 도관, 직달법, 방사선 직접투시법 등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본다.

4. 북한의 치료체계는 주로 전통적인 약품에 의존한다.

현대의약품은 구입시 경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화가 심각히 부족한 북한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약품보다는 전통적인 약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진료행위는 현대 의약품에 대한 지식의 결여보다는 의약품 및 의료물자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5. 북한 의료전문가들은 의료시설이나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현대적인 의료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상적인 의료원조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진단장비의 지원도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6.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북한 의료계의 질병검진과 치료 능력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의료기관들은 자체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체계를 유지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면서 현 상황을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Ⅲ. 결론

국내외 인도지원기관들은 지금까지 농업, 의료, 식량 등 다방면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 내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국제기구로부터 식량공급이 감소하는 등 식량과 경제난에 더해 병마와도 싸워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지원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

북한 의료인들은 그들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부족한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 질병을 검진하고 치료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며 헌신적이다. 외부세계와의 정치적 긴장상태와 의료물품의 심각한 공급부족 때문에 물자 대신 의료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북한에서 아직은 크게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보건의료분야의 원조는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데 앞서 물자나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선시된다. 또한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북한 보건의료체계를 비난하기 보다는 북한 내 가능한 곳에서는 좀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다.

끝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인도적인 보건의료 지원사업들은 단발성이나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기 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전반적인 북한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시도가 요구된다.

2주제 :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와 전망

주제발표문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와 전망

권     태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 임 연 구 위 원

북한의 식량수급 실태와 전망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  론

❍ 금년도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보도와 함께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이미 아사자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어 실상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음.

- 이처럼 북한의 식량 실태를 명확히 구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이 식량 수급에 관해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의 식량 실태를 가능한 정확히 파악해야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북한의 식량 전망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리가 가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심층 분석하여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전망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토론을 통해 일치된 의견은 아니라 할지라도 수렴된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식량 상황 평가와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북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황 평가와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북한 식량 수급에 관한 통계치 비교

가. 식량 수급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 식품 : 인간이 먹기 위하여 가공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의 총칭

- 영양소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함유하고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천연물 또는 가공품을 말함.

- 식품에는 곡류(cereals), 서류(potatoes), 두류(pulses), 채소류(vegetables), 과실류(fruit), 육류(meat), 계란류(eggs), 우유류(milk), 어패류(fishes and shellfishes), 유지류(oils and fats) 등이 있음.

❍ 식량 : 사람이나 가축이 먹는 식량작물의 열매

- 농작물의 용도를 중심으로 식량작물은 곡실류(穀實類, grain crops)와 서류(薯類, potatoes)로 분류되는데 식량은 이들 모두를 포함함.

- 우리나라에서는 식량 대신 흔히 ‘양곡(糧穀)’으로 표현하기도 함.

❍ 곡물 : 식용으로 하는 입상(粒狀)의 농작물 열매를 의미

- 곡실류는 화곡류(禾穀類, cereals)와 두류(豆類, pulses)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곡물은 화곡류(cereals)를 말하는 것으로 그 열매를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재배함.

- 엄밀하게 분류하면 서류(감자)는 곡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감자를 넓은 의미에서 곡물(알곡)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 글에서는 감자(알곡 환산)를 포함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먹는 곡물을 중심으로 수급 문제를 논의함.

❍ 수요 : 일반적으로 정해진 어떤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數量), 즉 수요량(需要量)을 말함.

- 수요에는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유효수요(有效需要)와 구매력의 뒷받침 없이 단지 욕구만 있는 잠재수요(潛在需要)로 나눌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수요라고 하면 유효수요를 의미함.

- 수요량 = 식량+가공용+사료용+종자용+수출(지원)량+감모

❍ 소요량 : 구매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람이나 가축이 필요로 하는 수량을 말함.

- 북한의 식량 소요량을 파악할 때는 흔히 칼로리(열량) 기준으로 필요량을 추정

- 소요량에는 사람이 직접 먹는 식용, 사람이 먹되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공용, 가축이 먹는 사료용, 다음 농사를 위해 사용되는 종자용 등이 있음.

- 생산되거나 도입된 농산물 중 사람이나 가축에 직접 이용되지는 않지만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실되는 감모(loss)도 소요량에 포함함.

-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의 감모 비율을 소비량의 15% 내외로 추정함.

❍ 공급량 = 기초재고량(전년 이월량)+생산량+수입량+외부 지원량

- 공급량 = 수요량(소요량)+차년 이월(기말재고량)

- 북한의 연간 식량공급량을 추정할 때는 전년 이월량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관계로 이를 총공급량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전년 이월량과 차년 이월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이를 제외한 공급량과 수요량을 일치시키는 균형량을 파악함으로써 식량의 수급 균형 정도를 알 수 있음.

- 이 글에서 말하는 공급량은 전년 이월량을 제외한 공급량을 뜻함.

나. 2007/08년 곡물 생산량 추정치 비교

❍ 농촌진흥청(RDA)

표 1.  2007년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농촌진흥청)

작 목	면적(천ha)	수량(톤/ha)	생산량 (정곡 천톤/ha)	비 고
쌀 옥수수 보리/밀 감 자 잡 곡 두 류	587 526 137 201 25 139	정곡 2.60 3.02 1.77 3.19 0.70 1.11	1,530 1,590 250 470 20 150	정곡환산율 65% 적용 이모작 포함 이모작 포함, 양곡환산율 25%
합 계	1,610		4,010	전년 대비 10.5% 감수

❍ 미국 농무성(USDA)

표 2.  2007년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미국 농무성)

작 목	면적(천 ha)	수량(톤/ha)	생산량 (정곡 천톤/ha)	비 고
쌀 옥수수 보리/밀	596 526 110	조곡 3.94 3.02 2.40	1,527 1,587 264	정곡환산율 65% 적용 이모작 포함
합 계	1,232		3,378	전년 대비 12.8% 감수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표 3.  2007년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FAO)

작 목	면적(천 ha)	수량(톤/ha)	생산량 (정곡 천톤/ha)	비 고
쌀 옥수수 보리/밀 감 자 잡 곡 두 류	583 495 119 162 4 65	조곡 3.20 2.65 2.30 2.52 1.78 2.03	1,215 1,314 281 429 7 132	정곡환산율 65% 적용 이모작 포함
합 계	1,429		3,378	전년 대비 23.2% 감수

주 1) 비공식 자료

2) FAO/WFP의 2004년 작황평가에 의하면 작물 재배면적은 1,428천ha(벼 583천ha, 옥수수 495천ha,보리/밀 102천ha, 감자 189천ha, 잡곡 60천ha).

❍ 곡물 생산량 추정치 비교

표 4.  2007/08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치 비교

구 분	RDA	USDA	FAO	비 고
면적(천ha) 생산량(천톤) - 전년대비(%)	1,610 4,010 -10.5	1,232 3,378 -12.8	1,429 3,378 -23.2	USDA는 감자, 잡곡, 두류 제외

다. 2007/08년 곡물 소요량 추정치 비교

❍ 곡물 소요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도 중간 시점의 인구수와 가축사육두수에 관한 자료, 농작물별 재배면적 자료 등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으므로 추정 기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인구 통계

- 통계청은 2006년 7월 1일 기준 북한 인구를 23,079,00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연간 인구증가율을 0.8%라고 가정할 경우 2008년 7월 1일 기준 인구는 23,450,000명으로 추정됨.

- 유엔 경제사회부(http://esa.un.org/unpp)는 2005년의 북한 인구를 23,616,000명, 2010년 24,015,00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이 기간의 인구 증가율 0.335%를 적용할 경우 2008년 북한 인구는 23,854,000명으로 추정됨.

- 미국중앙정보국(CIA)은 2007년 7월 기준 북한의 인구를 23,301,725명, 2007년의 연간 인구증가율을 0.785%로 추정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2008년 7월 기준 북한 인구를 추정하면 23,485,000명으로 예상됨.

- 통계청의 추정치 23,450,000명은 유엔 경제사회부의 추정치 보다 404,000명, 미국 CIA의 추정치보다는 35,000명 더 적음.

- 세 기관의 인구 추정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곡물 소요량을 추정할 때 어떤 인구 통계치를 사용하더라도 수용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통일부

- 통일부는 인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열량(1인당 1일 2,130㎉), 연간 1인당 222㎏)과 종자용, 사료용, 가공용, 감모 등을 포함하여 연간 정상 곡물 소요량을 650만 톤 내외로 추정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1일 1,600㎉(연간 167㎏)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연간 최소 곡물 소요량은 542만 톤으로 추정됨.

- 통계청의 추정 인구와 사료용, 종자용, 수확 후 손실 등은 WFP의 기준을 적용하여 2007/08 양곡연도의 곡물 총소요량을 추정하면 650만 톤으로 전망됨.

․식용 5,206,000톤(1인당 연간 222㎏)

․사료용 300,000톤(북한 당국 추정치)

․종자용 245,000톤(ha당 정곡 기준 쌀 97.5㎏, 옥수수 45㎏, 밀․보리 200㎏, 감자 625㎏, 두류 45㎏ 적용)

․가공용 156,000톤(식용 소요량의 3%)

․수확 후 손실 601,000톤(곡물 생산량의 15%)

․총소요량 6,508,000톤

❍ 세계식량계획(WFP)

- WFP는 북한을 긴급식량지원 국가로 분류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최소 소요량 기준으로 곡물 소요량을 추정함.

- 유엔 경제사회부의 추정 인구와 일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2007/08 양곡연도의 곡물 총소요량을 추정하면 520만 톤으로 전망됨.

․식용 3,983,000톤(1인당 연간 167㎏)

․사료용 300,000톤(북한당국의 추정치)

․종자용 230,000톤(ha당 정곡 기준 쌀 97.5㎏, 옥수수 45㎏, 밀․보리 200㎏, 감자 625㎏, 두류 45㎏ 적용)

․가공용 120,000톤(식용 소요량의 3%)

․수확 후 손실 570,000톤(곡물 생산량의 15%)

․총소요량 5,203,000톤

❍ 북한

- 명확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감모’를 제외하고 사람이나 가축에 필요한 곡물 소요량을 추정 발표함.

- 2008년 3월 25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당국의 추정치를 인용하여 연간 곡물 소요량은 466만 톤으로 발표한 바 있음.

- ‘감모’를 포함하면 곡물 소요량은 520만 톤 내외로 WFP 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음.

❍ 기관별 곡물 소요량 추정치 비교

- 통일부는 사람이 섭취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정상 소요량 기준으로 추산하는데 비해 WFP는 최소 소요량 기준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량에 차이가 있음.

표 5.  2007/08 양곡연도 북한의 곡물소요량 추정

단위 : 정곡 1,000톤

용도		추정기관		비 고
		통일부 기준	WFP 기준
인구(천명)		23,450	23,854	연도 중간 인구
용도별	식 용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기 타	5,206 300 245 156 601	3,983 300 230 120 570	통일부의 최소소요량 추정치는 542만 톤
	합 계	6,508	5,203

3. 북한의 식량 상황

가. 식량수급 추이

❍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해 곡물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임.

-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였던 1995~98년 시기에는 연간 곡물 공급량(생산량+수입량+지원량)이 최소소요량에 비해 80만 톤 정도 부족하였음.

- 1999년 이후 곡물 공급량이 최소소요량에 근접하거나 약간 초과함.

- 1999~2002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량이 연간 100만 톤 내외였으나 그 후 북한의 식량생산량 증가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2005년 말 북한이 국제사회의 긴급 인도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은 급감함.

❍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동향

- 한국은 2000년부터 북한에 매년 40~50만 톤의 식량차관을 제공해왔으며 지금까지의 차관 제공 규모는 쌀 260만 톤, 옥수수 20만 톤 등 총 280만 톤임(표 5).

- 한국은 직접 또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다자지원 형태로 1995년부터 총 80만 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음.

그림 1.  북한의 식량 수급, 1995-2008

주: 2007/08년은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한 식량수급 전망임.

자료: 통일부, 농촌진흥청, Kotra, FAO/WFP, WFP-Interfais

❍ 북한의 식량 도입 동향

- 북한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에서 도입(지원 또는 상업적 수입)하였으나 식량 생산이 회복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도입량이 감소 추세임(표 6).

- 1995~2007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에 1,000만 톤가량의 식량을 유·무상 형태로 지원함.

- 2006년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으로 외부로부터의 식량 도입량이 급감함.

- 북한은 과거 외상 거래 형태로 태국에서 쌀을 수입하였으나 대금 결제가 지연되면서 태국은 북한에 대해 곡물 수출을 기피하고 있음.

-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 기간 동안 일본과 미국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많은 양의 곡물을 지원하였으나 2002년부터 지원이 단절됨.

- 최근 국제사회의 다자지원 및 양자 지원이 급감하면서 곡물의 주된 도입선은 중국(상업적 수입)과 한국(차관)으로 압축되고 있음.

- 최근 3년 간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와 두류의 도입량은 연간 15~18만 톤가량 되며 이들 품목도 넓은 의미에서 식량에 포함시킬 수 있음.

표 6. 북한의 곡물 도입 실적
단위: 만 톤
연도	중국	시리아	태국	캐나다	일본	EU	기타	합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30.0 62.0 74.0 30.5 15.3 54.7 86.7 28.8 23.8 28.3 43.6 21.9 34.9 9.0 32.7 7.9 13.6	- - - - - 14.0 3.4 10.4 6.1 - 0.5 - - - - - -	9.0 2.0 7.8 5.2 16.2 3.0 3.8 - - 28.4 - 20.0 9.5 18.4 10.0 0.2 -	35.0 8.0 16.0 - - - - - - - - - 5.1 - 1.4 - -	- - - - 37.0 13.2 - 5.9 - 10.6 50.0 - - - - - -	- - - - - - 11.5 8.2 2.0 4.0 2.2 - 1.0 0.3 1.5 - -	55.0 11.0 11.5 13.3 27.7 20.1 57.6 57.9 75.1 51.2 43.7 58.6 30.4 30.4 40.4 26.3 42.0	129.0 83.0 109.3 49.0 96.2 105.0 163.0 111.2 107.0 122.5 140.0 100.5 80.9 58.1 86.0 34.4 55.6
주: 곡물에는 HS 10류만을 포함한 것으로 밀가루나 콩은 포함되지 않음. 기타에는 기타 국가 및 국제기구를 통한 곡물지원량 포함. 2006-07년도 실적은 필자 추정치임. 자료: KOTRA,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7.

나. 2008년 곡물 수급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

❍ 2008년 북한의 식량 수급 전망

- 추정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40~166만 톤 부족하며 북한의 상업적 수입과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100만 톤 이상 부족함(표 7)

❍ 2008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운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2007년 여름 북한은 2차례에 걸친 수해로 곡물생산량이 크게 감소함

-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금년에도 외부의 지원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 제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함.

-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 수입국인 중국이 주요 식량에 대해 수출할당제를 실시하고 수출관세까지 부과함.

표 7. 2007/08년 북한의 곡물 수급 전망(6월 현재)
단위 : 만 톤
구 분	통일부	WFP3	FAO4
공급(만 톤) 생산(B)1 수입(C) 지원(D)2 계(E=B+C+D)	401 18~20 16 435~437	380 18~20 16 414~416	338 18~20 16 372~374
최소소요량(A)	542	520	466
부족량(A-B)	140	140	130
부족량(A-D)	105~107	104~106	92~94

주 1) 생산은 2007년 추곡과 2008년 하곡을 더해야 하지만 2008년 하곡 생산량을 알기 어려운 관계로 2007년 하곡으로 대신하여 추정함.

2) 한국 정부의 2007년 대북 식량차관 중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북한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국산 쌀 추정치. 전체 태국산 쌀 차관 25만 톤의 65.3%를 차지함.

3) WFP가 2008년 초 발표한 2007/08년 곡물 생산량을 적용하였으며 필자의 판단과 거의 일치함.

4) FAO의 최소소요량 추정치에는 감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WFP의 추정치와는 54만 톤의 격차가 있음.

❍ 지난 가을 수확 이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으나 최근 수입량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표 8).

- 북한은 2007년 가을 수확 이후 2008년 4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8만여 톤의 곡물류를 수입함으로써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07/08 양곡연도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늘리는 것은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08년 4월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은 콩 123톤이 전부이며 나머지 곡물은 전혀 수입 실적이 없음. 밀가루의 경우 금년 2월부터 3개월째 수입 실적이 전무함.

- 최근 곡물 수입 실적이 감소하는 현상은 중국의 곡물 수출할당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8. 북한의 주요 곡물류 대중 수입 실적 단위: 천 톤
품 목	보 리	옥수수	쌀	잡 곡	밀가루	두 류	합 계
HS코드	1003	1005	1006	1008	1101	1201	㎏
2007.11 12 2008. 1 2 3 4	0 (0) 0 (0) 0 (0) 0 (0) 390 (13) 0 (0)	14,400 (2,113) 9,253 (3,700) 2,605 (550) 27,501 (1,673) 15,927 (985) 0 (3,675)	5,065 (3,855) 21,870 (3,970) 11,233 (3,880) 8,752 (6,729) 99 (845) 0 (0)	364 (57) 443 (0) 0 (0) 21 (60) 0 (60) 0 (128)	13,565 (10,138) 20,577 (12,600) 6,556 (10,948) 0 (5,464) 0 (8,173) 0 (12,557)	1,424 (62) 73 (91) 1,087 (658) 2,773 (1,804) 14,930 (71) 123 (1,229)	34,818 (16,225) 52,216 (20,361) 21,481 (16,036) 39,047 (15,731) 31,346 (10,147) 123 (17,589)
합 계	390 (13)	69,685 (12,697)	47,018 (19,280)	829 (305)	40,698 (59,880)	20,410 (3,914)	179,030 (96,090)
주: 수입량은 수입액을 단가로 나눈 것으로 실제 수입량과 다를 수 있음. ( ) 안은 전년 동기 실적임. 자료: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나. 1990년대 중반과 현재 식량 상황의 차이점

❍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능력이 다소 향상

-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으로 인해 화학비료 공급이 증가

- 이모작의 확대를 통해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증가

-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와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생산기반이 확충

❍ 중국의 대북 지원이 크게 감소

- 1990년대 중반은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컸으나 지금은 중국으로부터의 상업적 수입이 증가한 대신 지원은 감소

-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과 지진 여파로 중국의 국내 곡물가격 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으므로 대규모의 대북 식량지원도 힘들 것으로 예상됨.

- 금년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수출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움직임으로 판단하건데 북한에 대해 곡물 수출 할당을 크게 증가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감소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미국은 금년 6월부터 향후 1년 동안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금년에는 남북한 간 식량차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한국이나 중국의 대북 지원을 포함하여 외부의 식량지원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장의 기능이 증대

- 1990년대 중반에는 급작스런 배급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주민들이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찾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식량을 구입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음.

- 그러나 북한의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과 차이가 있으며 공급과 수요가 모두 적은 전형적인 “엷은 시장(thin market)”이어서 수급 안정 기능은 제한적임.

- 금년의 경우 시장의 식량 공급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다 주민의 식량구매능력마저 떨어져 있으므로 식량배급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의 식량안보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

❍ 1990년대 중반의 경우 지역적으로 식량사정이 크게 차이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곡창지대나 중․산간지대 모두 식량사정이 비슷하여 친척사이의 식량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구단위의 식량안보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됨.

- 금년의 식량난 해결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맞춤식 대책이 필요

- 농촌의 식량난이 도시 못지않게 심각하므로 식량배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식량차관을 통한 배급제도의 가동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식 식량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다. 향후 북한 식량 전망

❍ 식량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 영농철을 맞아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식량 요구는 점차 더 높아지는데 비해 식량공급은 더욱 축소되어 수급 격차가 점차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임.

- 보릿고개를 맞아 식량난이 진행되고 있으며 6월 말~7월 초 보리, 밀,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이 수확될 때까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그렇지만 2007년 가을 수확량, 최근 3년 동안의 누적 공급초과분, 수입량, 2007년 한국의 대북 식량차관 중 2007/08 양곡연도 이월량을 합한 총공급량에서 2008년 5월까지의 식용,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감모 등을 빼더라도 북한은 현재 55만 톤 내외의 곡물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모작 작물 수확까지는 겨우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말 심각한 식량위기는 8월부터 가을 수확까지임. 농촌주민의 경우 가을에 수확이 되더라도 가구별로 식량분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1~2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식량사정이 계속 악화될 전망임.

❍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나?

- 6월말~7월 초 이모작 작물이 수확되면 1~1.5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그 후 가을 수확기까지는 외부의 식량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였을 당시 연간 식량 총공급량(국내생산+상업적수입+외부지원)과 최소소요량과의 격차가 80만 톤 정도였음.

- 금년의 경우 식량 생산량은 최소소요량에 비해 140여 만 톤 부족하며 현재까지의 상업적 수입량(18~20만 톤)과 2007년 한국의 대북 식량 차관 중 2007/08 양곡연도 중 북한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국산 쌀(16만 톤)을 감안하더라도 105만 톤 정도 부족함.

- 가을 수확기 까지 상업적 수입이 대폭 증가하거나 외부 지원에 의해 식량이 추가로 공급되지 않으면 아사자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국가 단위의 식량 수급도 문제이지만 가구 단위의 식량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국제곡물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북한 내 시장의 곡물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식량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음.

4. 북한의 식량위기 해소 방안

❍ 북한의 식량 수입 증대

-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함께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가격도 크게 올랐으며 북한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아도 고급 농산물의 수입은 급감하고 옥수수 등 싼 농산물 위주로 수입량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음.

- 다른 곡물 수출국들도 수출을 통제하거나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이 중국 이외의 나라로부터 외상거래 등의 형태로 곡물을 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북한이 중국 등지에서 상업적으로 수입하는 곡물의 양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월 기준으로 3~4일치 식량밖에 되지 않으므로 상업적 수입에 의해 식량난을 해소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

- 금년 가을 수확까지 예상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미국의 대북 지원량 중 일부(20만 톤), 중국 및 베트남의 지원(25~35만 톤), 한국의 식량차관(20~40만 톤), 세계식량계획의 지원 4~5만 톤 등 70~100만 톤 정도임.

- 최근 북핵 문제의 진전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6자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식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음.

-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실행 중인 대북 식량지원프로그램(PRRO)을 통해 금년 연말까지 4~5만 톤 정도의 대북 식량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세계식량계획은 최대 60만 톤 규모의 대북 긴급식량지원 프로그램(EMOP)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중 40만 톤은 미국의 지원량을 활용하는 것이며 나머지 물량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한국의 지원에 큰 기대를 할 것으로 예상됨. 결국 WFP의 대북 식량지원도 한국의 지원 여부에 좌우될 수밖에 없음.

-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비공식적인 확인이 있으나 이들 국가들이 북한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려움.

❍ 북한이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있나?

- 낙관적인 전망을 할 때 향후 북한에 공급될 수 있는 식량은 미국의 식량 지원 20만 톤, 한국의 식량차관 20~40만 톤, 중국 및 베트남의 지원 25~35만 톤, WFP의 지원 5만 톤 등 모두 70~100만 톤으로 금년도 예상되는 부족량을 거의 채울 수 있음.

- 비관적인 전망은 한국의 식량차관이나 무상지원이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의 식량지원이 실현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과 식량 수송 지원으로 가을 수확기까지 아주 일부만이 북한에 전달되며 중국이나 베트남의 대북 식량지원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음. 또한 북한의 외환부족 또는 중국의 대북 식량수출쿼터의 제한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 식량을 충분히 수입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부터도 식량 수입이 어려운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이 경우 한국의 식량차관 및 지원 0,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10~20만 톤, 중국과 베트남의 식량지원 0~15, 세계식량계획의 다자지원 5만 톤 등 외부 식량 공급량은 15~40만 톤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65~90만 톤의 곡물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앞으로 가을수확기까지 현실적으로 나타날 상황은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의 중간에 위치할 것이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8월 중순까지 어느 정도의 식량이 외부에서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음. 8월 중순까지 예측 가능한 외부의 식량공급량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 여부가 금년도 북한의 식량위기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5. 결  론

❍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

-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한의 식량 불안은 가중될 것이며 북한 당국의 부담도 점차 커져 결국 외부의 식량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한국의 식량차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한국 정부가 “북한이 먼저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한 식량차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십자사를 통한 간접 지원이나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다자지원 형식으로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북한 핵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차기 6자회담 개최를 통해 패키지 형식으로 북한에 식량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식량지원을 정치 상황과 연계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음.

❍ 대북 식량 지원 시 고려사항

-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면 질보다는 양을 우선하여 쌀 이외 보리쌀, 옥수수, 밀가루, 콩 등 다양한 곡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에 쌀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쌀을 지원코자 한다면 수입을 통해 해결해야 함.

- 밀가루의 국제시세는 쌀에 비해 낮지만 북한 내 시장가격은 쌀보다 높으며 주민들의 상업 활동을 위한 음식 재료이기도 함.

- 보리쌀이나 옥수수는 일반 주민의 식량으로 널리 이용되므로 분배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쌀 보다는 유리함.

- 콩은 옥수수나 보리쌀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주민의 영양 차원에서 바람직한 식품임.

❍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조언

- 현재 한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선 요청, 후 검토”라는 대북 지원에 관한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음.

- 금년의 북한 식량 사정도 좋지 않지만 현재의 비료 공급 실정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단기적인 상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미래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북한에 식량이나 비료를 지원할 때는 먼저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태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

- 영양결핍의 영향은 지속적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파생시키기 때문에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재 북한 주민이 겪는 식량난은 가구와 개인 간 차이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함.

- 대북 인도적 지원시 누구를 지원의 주된 수혜자로 삼을 것이며 지원된 물품이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차관형식으로 제공하는 대북 식량 지원의 형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무상지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원의 효과를 높여야 함.

- 좀 더 바람직하기로는 무상 식량지원을 북한의 농업기반 복구나 산림황폐지 복구, 조림사업 등과 연계하여 취로사업(Food for Work)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의 긴급인도지원을 향후 농업개발지원 형태로 전환해야만 북한이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며 북한은 개발협력이 가능하도록 태도를 바꾸어야 함.

토론

온기운 (매경논설위원)

토 론

토론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토론

최종균 (보건복지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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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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