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해외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일해 온 그린닥터스의 공동대표를 수락하면서 내가 북한의료지원본부를 만들자고 제언하여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산재단 대신 그린닥터스에 개성공단 병원을 허락하는 데 큰 힘이 되었기에 이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남북의료협력 현황과 미래

정의화 (국회의원, 사단법인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협력현황

1.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 상태 현황

o 북한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등 주민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어려움.

o 공식적으로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를 표방하였으나 총체적 경제난으로 인해 전반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는 제도상으로만 존재.

- 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에 따른 주민 영양상태 악화, 필수의약품 부족 및 의료 인프라 낙후로 보건상황이 극히 열악.

《남북한 보건의료 주요지표 (보건복지부, 2007)》

구분			북한	남한	비고
일반현황	2007 총인구(천명)		23,302 (CIA)	48,692 (통계청)
	2050 추계인구(백만명)		24.2	44.6	200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보건의료분야	평균수명(년)		남자 61.4 여자 67.3	남자 74.4 여자 81.8	200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건강수명(년)		52.3 (2001)	68.6 (질병관리본부)
	기대수명(년, 2004년)		66	77
	1인당 보건의료비지출(달러, 2003년)		<1	705
	총 의사수 (명, 10만명 당)		297	183
	총 치과의사수 (명, 10만명 당)		60	34
	총 약사수(명, 10만명당)		60	108
	총 간호원수(명, 10만명당)		385	175
	전체병상(개, 1만명당)		136 (2003년, WHO)	79 (2005년)
	16세 남성 흡연율 (%)		59.6	56.3
	의료인 분만 개조율 (%)		97	100
	영아사망률(명, 출생1천명당)		23.5 (2002년) 42 (2006년)	5.3 (2002년) 3 (2006년)
	5세 미만 유아사망률(명, 출생 1천명당)		남자 56 여자 49	남자 5 여자 5
	모성사망비(명, 출생10만명당)		67	15
	합계 출산율(명)		1.94	1.19
	B형 간염(명, %)		13.6 (새터민)	3.7
	결핵 사망 환자수(명, 10만명당)		13 (2005년)	11 (2005년)	2007년 WHO
	말라리아 환자 발생수(1만명당, 명)		133 (2001년) 3.14 (2006년)	0.39 (2001년) 0.36 (2006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률(1~2세미만, %)	소아마비	99	90	2006년 유니세프
		BCG	95	93
		DPT	75	95
		홍역	95	99
	저체중 발생 비율 (24개월 이후, %)		25~30 (2004년)	3 (1998년)
	빈혈유병율	20~24세	35.9 (UNICEF)	1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29세	34.6 (UNICEF)	15.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34세	33.8 (UNICEF)	1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양불량유병률	20~24세	39.6 (UNICEF)	1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29세	30.7 (UNICEF)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34세	31.7 (UNICEF)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 만성적 경제난 및 식량난으로 취약계층인 모성(산모, 수유부) 및 아동들의 영양결핍 초래.

- 그러나 국제사회 및 남한의 대북지원에 따라 9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영양상태가 일부 개선.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 추이 (1998~2004)》

(UNICEF, 2004)

2.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의료지원

o 국제기구는 대부분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여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함.

- 보건성, 해당 지역 행정조직들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북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함.

o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음.

- 2001년부터 WHO를 통해 북한 내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발병확산 방제사업 지원.

- UNICEF를 통해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과 질병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린이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의료지원》

- 세계보건기구(WHO)

연도	내 역	지원액
‘01	말라리아 방역	46만불	(6억원)
‘02	말라리아 방역	59만불	(8억원)
‘03	말라리아 방역	66만불	(8억원)
‘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87만불	(10억원)
‘05	말라리아 방역	81만불	(9억원)
‘06	말라리아 방역(100만불), 영유아지원(1,067만불)	1,167만불	(116억원)
‘07	말라리아 방역	138만불	(13억원)
	영유아지원(938만불), 홍역(105만불) 지원	1,043만불	(99억원)
‘08	말라리아 방역	120만불	(12억원)
계		2,807만불	(281억원)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연도	내 역	지원액
‘03	취약계층 지원	50만불	(6억원)
‘04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	(12억원)
‘05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	(10억원)
‘06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230만불	(23억원)
‘07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315만불	(29억원)
계		795만불	(80억원)

- 기타 국제기구

연도	국제기구	내 역	지원액
‘07	국제백신연구소	일본뇌염백신, 의료교육	50만불	(5억원)
계			50만불	(5억원)

3. 정부의 대북의료지원

o 식량과 영양에 집중되어있던 초기의 지원에서, 1997년부터는 보건의료분야의 지원도 본격화되었음.

- 민간단체는 소모품 지원, 병원신축 등 다양한 지원.

- 정부는 주로 방역사업에 대한 간접지원,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들의 보건분야 대북지원을 지원하는 행태 유지.

o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사업의 진행을 선언.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를 구성하였으며, 남북보건의료담당자간 회의가 진행된 것은 공식적으론 처음이었음.

- 이에 따라 대북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정권교체 후 남북경색 탓에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음.

- 하지만 통일을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사단법인 남북의료협력재단의 대북의료지원

o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민족통합에 이바지하고 통일이후 선진적인 보건의료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 6월 8일 창립.

o 특히 인구 20내지 30만 이상의 북한 중소도시 30곳에 30병상 이상의 종자병원을 만들어 북한 지역의료의 중추병원으로 활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o 설립이래 모두 5차례에 걸쳐 필수기초의약품,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의약품 긴급지원, 인플루엔자 및 A형간염, 소아마비 예방 백신 등 약 57억원 상당의 인도적 의료지원 물자를 북한에 전달한 바 있음.

<남북의료협력재단 연혁>

o 2008. 6. 10	제2회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및 창립기념 후원의 밤
o 2008. 5. 3	제4차 인도적 의료지원물자 전달 (A형간염 및 소아마비 예방백신, 약 44억 2천만원 상당)
o 2007. 12. 14	제3차 인도적 의료지원물자 전달 (인플루엔자 백신, 약 8억 6천만원 상당)
o 2007. 9. 28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의약품 긴급 지원 (항생제 등, 약 3천만원 상당)
o 2007. 6. 6	제2차 인도적 의료지원물자 전달 (병원용 침대 및 환자복, 약 6천만원 상당)
o 2007. 5. 26~27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제2차 보건의료협력회의
o 2007. 5. 2	제1차 인도적 의료지원물자 전달 (필수기초의약품, 약 3억 8천만원 상당)
o 2007. 2. 27	제1회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남북의료분야 협력 현황과 전망』
o 2006. 12. 11~12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제1차 보건의료협력회의
o 2006. 6. 8	사단법인 남북의료협력재단 창립총회

o 차후에는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기능회복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단순한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접촉과 기술이전을 토대로 북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발협력사업 발굴에 힘쓰려고 함.

-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가 장기간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북한의 의료시스템이 재가동되도록 돕는다면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차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함

□ 개성공업지구와 남북의료협력

o 개성공단은 남측에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 북측에는 △시장경제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안정, 생산능력의 증대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제공해줌으로써 북측의 경제회생에 기여함.

- 2007년 12월말 현재, 1단계(330만㎡) 개발이 완료되어 북측 근로자 2만2천538명과 우리측 근로자 785명의 함께 근무 중이며, 2단계 개발을 위해 준비 중.

- 향후 개발확대에 따른 의료수요에 맞추어서 각종 사고와 재해 및 응급사고에 대비한 보건의료협력이 필요함.

o 또한 북한 내에서의 의료지원 활동이 접근이 허용되는 지역에만 가능하는 등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는 앞으로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음.

- 육로를 통한 방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비나 소요기간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

o 특히 상대적으로 상호접촉이 빈번한 만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남측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통일시대 건강한 한반도의 초석을 마련토록 해야 함.

□ 개성공단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의 효과

o 2007년 4월 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는「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을 개원하였음.

- 종전까지는 남북측이 각각의 건물에서 각측 근로자를 진료하였으나,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을 개원하며 그린닥터스와 북측 종합진료소의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통합

- 남북측 진료소를 구분하여 각측의 근로자를 진료하되, 수술실, 방사선실, 검사실, 초음파실은 남북이 공동사용

o 그간 남측진료소 1만1천76명, 북측진료소 7만3천733명을 진료하는 등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음.

o 운영의 주체가 남측이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나름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남북이 협력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남측 근로자는 남측의사가, 북측 근로자는 북한 의사가 진료하도록 되어있지만, 같은 병원 내에 남북한 의사가 같이 근무함으로써 자연스런 학술교류를 통해 선진의료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음.

□ 남북한 의료협력 발전을 위한 제언

o 그린닥터스 협력병원은 남측과 북측이 함께 근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의학수준의 향상 및 보건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o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지원에 근거한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호이해 증진과 적대감 해소, 민족동질성 회복 등 장기적으로 통일에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큼.

- 민간단체의 대북협력사업은 민감한 정치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교류를 보장하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지원보다 부담이 덜함

-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비교적 이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치적 환경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임.

o 정부에서는 향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지원의 조정자로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장․단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함. 또한 북한의료 현실과 주민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힘써 지원단체들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앞으로는 관련 부처간에도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의견을 주고받아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함

o 또한 민간단체에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하며, 항상 북한의 현실과 대북지원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 북한이 우리와는 다른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으며 실제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임

- 북쪽 의료인력은 오랜 기간 붕괴된 의료체계 아래에 있어 왔기 때문에 의료기술 전수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계획에 따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일관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자금지원 역할을 담당하여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무제한의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예산계획과 결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내실을 굳게 다지고, 그에 따른 자금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임.

o 그리고 각 단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최대의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또한 남한 국민들에게도 왜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한지, 그로 인한 효과, 북한 당국과 주민의 변화 등을 적극 홍보해 대북의료 지원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퍼주기식 지원’이라는 인식을 불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