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기대 수명은 2015년 현재 남성 66.0세, 여성 72.7세이다. 영아사망률은 1천 명당 22명에 달한다. 2013년 현재 5세 이하 사망률은 남한이 1천 명당 4명인 데 비해 북한은 1천 명당 27명에 달했다.

  개인의 수명에는 영양공급이나 자연환경 못지않게 의료서비스 수준이 큰 영향을 **다. 북한의 영아사망률과 5세 이하 사망률이 남한보다 훨씬 높은 것은 낙후된 의료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그래서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노력에는 반드시 보건의료 분야의 준비 작업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삶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의 모델로 자주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14년 전인 1974년 4월 동·서독 간 보건협정이 체결됐다.

  양측은 이 협정에 보건행정당국 사이의 정기적인 정보교환과 이를 통한 전** 예방, 상대 지역 여행 중 질병 발병 시 치료서비스 제공, 비상업 분야의 의약품 교환 등을 명시했다. 또 중증 환자나 난치병 환자가 상대 국가에서 특수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마약이나 중독성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도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서독은 이 협정 체결 7개월 후인 1974년 11월 ‘보건협정에 따른 법’을 제정, 동독 측과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이 추후 동서독의 건강한 통일에 밑거름이 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도 관련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5년 5월 국회에서 열린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추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 동서독의 보건협정을 예로 들며 “남북통일 이전에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회의장은 같은 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의료 교류협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재난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과 보건의료 분야 인력·장비 및 의약품의 긴급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통일의학센터는 2015년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제협력’ 심포지엄을 열고 남북보건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다애 통일의학센터 연구원은 2007년 12월 열린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합의를 소개한 뒤 “남북 보건의료 교류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남북간 합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당시 분과위 합의에는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 ▲약솜공장 건립 ▲전** 실태 조사 자료 교환 및 물자제공 ▲원료의약품 제공 등이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법률은 남북 간 주요 합의서에 기초해 남북 관계와 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협력 차원에서라도 개발 지원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병원 원장을 지낸 김정용 한반도통일의료연구소장은 “남한의 사망원인 중 감염 질환은 5%이지만 북한은 25%에 달한다”며 “감염 질환의 방역을 위해 남북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협의를 진행하며, 나아가 법령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남북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는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앞장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장용훈 기자 jyh@yna.co.kr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