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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정(종합)감사(통일부외)-추가질의
* 일시 : 2013.11.1(금) 17:00~
* 장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장(본401)
정의화 의원 : 종일 장관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국회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통일부가 그동안 한 일이 없다는 면에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일을 했는데 섭섭하다는 것으로 그 말씀을 했는지 몰라서 제가 기회를 드릴께요.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깐, 그동안에 재임하신지 7개월 되었습니까?
통일부 장관 :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정의화 의원 : 그동안에 통일부 장관으로써 국민들에게 가장 잘한거 3가지 정도는 있다하고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드릴께요.
통일부 장관 :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게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신 것처럼 해 나가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 것이 있다고 여기서 몇가지를 열거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의화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류길재 장관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에 통일 전문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큰 만큼 또 오늘 질의에 따른 답변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정부출범 8개월이 된 시기이고, 우리 장관께서는 출발의 시점이라 생각을 하시고, 류길재라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큰 업적을 남기는 장관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는, 작은 행동의 반복 그런 반복을 통해서 신뢰가 축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이 바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정상적인 재가동을 가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진전은 결국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비핵화 과정이라는 그 두 개의 바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밖에 쌓여있는 먼지를 좀 털어내고, 기름칠도 하고 해서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갖고 말이죠. 그러한 류장관의 능력을 발휘해 주길 제가 기대를 하고, 우리 남북간에 통일보다도 더 큰 국가목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이슈에 대처를 쭉 해왔습니다만, 통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consensus(합의)아니겠어요?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건데 말이죠. 지금까지 통일부 자체의 국민의식 조사는 그런대로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일부 자체에서 한 것 말고 다른 조사들 특히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의 자료를 제가 보니깐,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절반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않다. 그런데 이게 2007년 이후에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더 적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많아지는게 걱정인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일부 자체의 그런 자료만 보고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류길재 장관 : 제가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시간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깐.
정의화 의원 : 알겠습니다. 통일 비용중에서 보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 이후에 군사비를 비롯한 분담 비용이 줄고 오히려 통일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대한 편익들, 통일 비용에 비하여 통일 편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이 지난번 KBS뉴스에 방송된 것을 8월 달에 보니깐, 통일세에 대해서 부담할 의사를 가진 국민들이 80%가 넘더라고요.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 통일에 대한 통일기금법을 제출한 사실을 알고있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19대 국회에서도 박병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저는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연 1조 정도라는 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준비 그리고 마음에 자세 또는 교육 홍보에 효과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쭉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류길재 장관 : 예 정의화의원님께서 매우 공감 갈 수 있는 비유를 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쩌면 바퀴에 비유를 들어 주셨는데, 이제 바퀴에 먼지를 털어내고, 기름칠을 하고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는지, 굴러가면은 계속 굴러가야지 가다가 또다시 어디 멈추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안되겠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발전이라는 개념 속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에 관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민들 전반, 특정하게는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통일이라는 이슈가 관심을 크게 갖지 못하는 그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편익이 크다고 통일을 하고, 편익이 작다고 해서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잘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통일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각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각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다시한번 흔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통일 교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평화통일, 사실 평화통일 기반에 가장 핵심은 저는 마음에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던가,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보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잠자고 있는 통일에 대한 마음을 일깨울 것인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 통일부가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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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일
: 2013년 11월 01일 |
| 상영시간
: 9분2초 |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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