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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에 앞서 열린 '북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협약식'을 마친 정의화 국회의장과 관계 단체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정 의장, 김창록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번 세미나는 보건의료 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진=뉴스1 |
1997년 처음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북지원이 시작됐다. 초기 전염성 질환, 수인성 질환 등 각종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구호 중심의 의약품 지원이 이뤄졌다. 2005년 이후 북한이 기초 보건의료 인프라 재건 차원에서 병원현대화, 병원건립이 추진함에 따라 의료장비 등의 지원도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과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으로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시행되면서 지원은 급감했다.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지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유진벨, 어린이의 약품지원본부 등 국내 비영리단체(NGO)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로를 찾아보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안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의료 분야를 '마중물'로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자는 내용이다. 미래 통일 한국의 국민이 될 남북한 주민들을 위해 보건의료에 관한 체계를 공동으로 정비해 대처하자는 취지다.
제정안 5조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지원, 왕래, 사업 등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 정세의 변화에 관계 없이 보건의료의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 의장은 기존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이 단순 보건의료 문제가 목적인지,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강조 또는 활용하자는 것인지 모호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남북 보건문제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제정안에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시책마련을 통일부 소관으로 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하지만 북한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북한 협력이 없으면 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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