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정책위의장님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다. 최근에 본의원이 제출한 통일기금마련을 위한 통일기금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언질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에 남북경색을 저는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평소에 저는 쌀 등 식량이나 의료지원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북측에 지속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해왔다. 이번에 북한의 아주 극심한 수재 때문에 북한이 동포애를 내세우면서 쌀과 수재복구를 위한 여러 기자재 지원을 요청해 왔다는 보도를 접했다. 정부는 여기에 의약품까지 포함해서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번에 이것이 남북경색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산 심의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국회는 철저한 예산결산심의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 결산안이 지난 5월말까지 제출되었고 이것은 법적으로 5월말까지 제출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이유든지, 제대로 결산심의가 되지 못하고 아직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국회법 제128조 2항에 보면 결산의 심의기한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예산심의도 보면 10월 한 달 동안에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60일을 예산심의기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한 달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다. 국회역할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6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로 전환을 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예산심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사실 결산심사 중에 적발된 위법과 부당한 업무 등을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 무엇보다도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로 만들어야하고 이 정신은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잘 살아있다. 결산심사가 철저해져야 예산심사도 훨씬 내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있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의 예산심의를 보니, 미국은 240일이고 영국이나 독일은 120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60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소도 함께 예산심의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결산제도개선을 위한 시발점으로 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씩 개선해가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