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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재단 이사장은 전남일보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매달 한차례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북핵 해결, 대화가 최선의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정의화 의원의 세 번째 칼럼이 전남일보 '여의도 포럼'코너에 실렸다.

최근까지 극단으로 치닫던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 지난 연말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연일 도발위협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은 지난 8일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잠정폐쇄를 선언하고, 미사일 까지 발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위기는 최고조를 향해 치달았다. 하지만 지난주 한국과 미국이 잇달아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꽉 막혔던 한반도 대치국면이 진정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필자는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상황에 빠진 개성공단을 보면서 '남북 간 장관급 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당시 필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의제에 한정해 하루빨리 류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간 장관급 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시점이 남북대화의 국면은 아니다'라던 류 장 장관은 3일 만에 성명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선(先) 태도변화 후(後) 대화' 원칙을 고수했던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의해 북한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준 것이다.

무엇보다 필자는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타개할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긴장의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전환을 이끌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하겠지만, 북핵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통일이고 그것은 결국 대화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 성사 여부를 놓고 남북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이때, 우선 우리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뿐아니라, 군사적 대결지역을 평화와 화해의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으로, 통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대표적 사업이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지난 5년간 누적된 남북의 적대를 풀고, 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이 가동되는 수순으로 가야 할 것이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필자는 그동안 '우리 외교의 귀결점을 통일의 완성에 둬야한다'고 주창해왔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이 인류공영과 동북아 평화의 기초가 되고, 인류공영을 위한 새로운 출밤점이 되리라는 확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저성장, 뿌리 깊은 지역주의, 극심한 이념적 분열과 세대갈등, 과도한 안보리스크 등 우리 내부의 모순과 사회병리현상의 상당부분이 통일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이다. 그리고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꼭 가야할 길이며, 당사자인 우리가 통일을 위해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이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6자회담은 실패했고 북한의 시간벌기에 악용된 측면도 있지만 핵문제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다 큰 전략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희망적인 뉴스다. 국제사회와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주변국들과 대화의 그물망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원.2015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장